EU PPWR와 조명 수입업체: 포장 규정, 적용 일정 및 의무
아시아 공장에서 출하된 유리 펜던트 조명이 유럽 물류창고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 겹의 포장재를 거칩니다. 인쇄된 컬러 박스, 폼 또는 펄프 완충재, 캐노피와 나사를 담는 비닐봉지, 마스터 카톤, 그리고 스트레치 필름을 두른 팔레트까지. 올여름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수입업체는 이 포장 더미를 단순한 물류 비용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12일부터 포장재는 조명기구의 CE 인증과는 별도의 적합성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Regulation (EU) 2025/40(PPWR)은 포장재에 대한 적합성 선언(DoC), ‘제조업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그리고 2028년과 2030년부터 적용되는 설계 요건을 도입합니다. 이 글은 조명기구 브랜드 오너, 유통업체, 수입업체에게 이 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공급업체에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항 번호는 공식 게재된 Regulation (EU) 2025/40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부 적용 일정은 아직 채택되지 않은 위임 법률 및 이행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 2026년 8월 12일부터 달라진 것
PPWR은 2024년 12월 19일 채택되어 2025년 2월 11일 발효되었으며,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제71조). 이와 동시에 Directive 94/62/EC는 폐지되었습니다.
- 이 규정은 지침(Directive)이 아닌 규정(Regulation)입니다.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며, 각국의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및 부담금은 별도로 유지됩니다.
- 포장재에 별도의 적합성 체계가 적용됩니다. 포장재는 제5조부터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술 문서와 EU 적합성 선언(DoC)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라벨링, 재활용 기준, 빈 공간 산정 방식, 등록 형식 등을 규정할 약 30개의 위임 법률 및 이행 법률이 남아 있으며, 여러 적용 일정이 해당 법률의 채택 시점에 연동됩니다.
유럽 집행위원회의 가이던스 문서 C(2026) 3702(2026년 6월 5일) 및 질의응답(Q&A)(2026년 3월 발행, 2026년 8월 업데이트)은 다음과 같은 전환 원칙을 제시합니다.
- 2026년 8월 12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포장재는 계속 유통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생산되었으나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재고는 폐기하거나 재라벨링할 필요가 없습니다(PFAS 관련 예외 있음).
- EU를 경유하여 역외 국가로 향하는 운송 중 화물은 ‘시장 출시’로 보지 않습니다.
- 당국은 회수나 리콜 전에 먼저 시정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2. 제조업체, 수입업체, 생산자는 누구인가?
제조업체: 박스에 이름이 적힌 주체
제3조 제13항에 따르면, 제조업체란 포장재 또는 포장된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를 사용하여 포장재 또는 포장된 제품을 설계하거나 제조하도록 한 자도, 다른 상표의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업체에 해당합니다. 단, 브랜드 오너가 소기업(micro-enterprise)이고 포장재 공급업체가 동일 회원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공급업체가 제조업체로 간주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는 아시아에서 포장을 제조하는 브랜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위원회 FAQ는 포장재에 이름이나 상표를 표시한 주체가 제조업체로 추정된다고 명시합니다.
PB(자체 브랜드) 조명의 경우 결론은 명확합니다. 아시아 공장이 벽등을 바이어의 브랜드가 인쇄된 컬러 박스에 포장한다면, 브랜드 오너가 제조업체이고 DoC에 서명해야 하며, 공장은 공급업체입니다.
수입업체와 공급업체
제3조 제17항에 따르면, 수입업체란 EU 역외에서 포장재를 EU 시장에 출시하는 EU 내 법인을 말합니다. 제18조는 수입업체가 포장재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조업체가 제38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와 부속서 VII의 기술 문서를 작성했는지, 포장재가 제12조에 따라 라벨링되어 있고 필요한 서류가 동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집행위원회 FAQ는 수입업체가 제조업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제16조는 포장재 또는 포장 재료 공급업체가 제조업체에게 적합성 입증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제조업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것이 소재 데이터와 시험 성적서를 요청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 조명 공급망에서의 역할 | PPWR상 역할 | 핵심 의무 |
|---|---|---|
| 박스에 이름이 표시된 브랜드 오너 | 제조업체 (제3조 제13항, 제15조) | 적합성 평가, 기술 문서, DoC |
| 아시아에서 수입하는 EU 법인 | 수입업체 (제3조 제17항, 제18조) | 제조업체 준수 여부 확인 |
| 아시아 공장 또는 카톤 인쇄업체 | 공급업체 (제16조) | 데이터 및 문서 제공 |
| 특정 회원국에서 최초로 포장재를 유통하는 자 | 생산자 (제3조 제15항, 제44조, 제45조) | EPR 등록 및 분담금 납부 |
하나의 기업이 여러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사 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브랜드 오너는 통상 제조업체, 수입업체, 생산자를 동시에 겸하게 됩니다.
3. 지금 당장 적용되는 사항
적합성 선언과 기술 문서
제15조에 따라 제조업체는 제5조부터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포장재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적합성 평가(부속서 VII, 모듈 A, 내부 생산 관리)를 수행하고, 기술 문서를 작성하며, 부속서 VIII에 따라 제39조에 따른 DoC를 발행해야 합니다. DoC는 각 회원국의 요구에 따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번역해야 합니다. 문서는 일회용 포장재의 경우 5년, 재사용 가능 포장재의 경우 10년 보관해야 합니다.
식별 및 연락처 정보
- 제15조 제5항: 포장재에 유형, 배치 또는 일련번호 등의 식별 요소를 표시해야 하며, 크기상 불가능한 경우 동반 서류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 제6항: 제조업체의 명칭, 등록 상호 또는 상표, 우편 주소, 그리고 가능한 경우 전자 연락처를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QR코드 또는 데이터 캐리어를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자체 브랜드 제품의 경우, 이는 공장이 아닌 브랜드 오너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중금속 및 우려 물질
제5조 제1항은 우려 물질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5조 제4항은 기존 기준을 유지합니다.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합계가 포장재 또는 포장 구성품에서 100mg/k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달라진 점은 이제 이 기준 준수를 기술 문서(제5조 제6항)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명 포장재의 경우 인쇄 잉크, 안료, 코팅제, 접착제, 테이프, 유색 비닐봉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제5조 제5항의 PFAS 제한은 식품 접촉 포장재에만 적용되므로 조명기구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포장재 내 우려 물질에 관한 ECHA와의 공동 보고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출될 예정입니다(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은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가 재활용 가능해야 한다고 이미 명시하고 있으며, 등급 기준은 이후 확정됩니다.
4. 조명 포장재와 2030년 재활용성 규정
재활용성 등급
설계-for-재활용 기준은 2030년 1월 1일, 또는 위임 법률(2028년 1월 1일까지 발행 예정) 채택 후 24개월 중 늦은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이후 포장재는 부속서 II 표 3에 따른 등급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은 주요 재료에 따라 포장재 범주별로 설정되며, 포장 단위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됩니다.
| 등급 | 재활용성 점수 | 허용 여부 |
|---|---|---|
| A | ≥ 95% | 허용 |
| B | ≥ 80% | 허용 |
| C | ≥ 70% | 2038년 1월 1일까지 허용 |
| C 미만 | < 70% | 불허 |
‘규모 있는 재활용(recycled at scale)’ 평가는 2035년 1월 1일, 또는 해당 이행 법률 채택 후 5년 중 늦은 시점부터 추가됩니다.
플라스틱 부분의 재활용 원료 함량
제7조에 따라 접촉 민감성 포장재 및 음료병을 제외한 포장재의 플라스틱 부분은 2030년 1월 1일(또는 이행 법률 채택 후 3년 중 늦은 시점)부터 소비 후 재활용 원료를 35% 포함해야 하며, 2040년 1월 1일부터는 65%로 강화됩니다. 일부 예외(예: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 포장재)가 있습니다. 이 일반 범주는 조명 포장재에서 흔히 사용되는 EPS 블록, PE 폼, 에어캡(버블랩), 부속품 봉지, 플라스틱 창(window)을 포함합니다. 접촉 민감성 플라스틱 포장재와 음료병은 별도 비율이 적용됩니다(제7조 제1항 (a)~(c)).
조명 포장재의 취약 지점
2030년 이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복합 재료 구조입니다. 판지에 접착된 폼, 라미네이팅 또는 금속 코팅된 선물용 박스, 플라스틱 창, 두꺼운 코팅, 복합 완충재 등이 해당됩니다. 단일 소재 설계, 예를 들어 주름진 섬유 완충재를 사용한 골판지 박스는 등급 취득이 용이합니다. 최종 결과는 위임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성 요소 | 일반적인 소재 | 관련 조항 | 공급업체에 요청할 사항 |
|---|---|---|---|
| 컬러 박스(판매 포장재) | 코팅 판지 또는 골판지 | 5(4), 6, 15 | 소재 사양, 잉크·코팅제 중금속 증빙, 마킹이 포함된 아트워크 |
| 보호용 완충재 | EPS, PE 폼, 성형 펄프, 골판지 | 6, 7, 10 | 단위당 소재 및 중량, 재활용 원료 함량 |
| 갓(shade) 및 확산판 포장재 | 에어캡, 폼 시트, 종이 | 6, 7, 10 | 소재, 중량, 각 층의 사용 이유 |
| 부속품 봉지 | PE 필름 | 5(4), 7 | 폴리머 종류, 착색제, 재활용 원료 함량 |
| 마스터 카톤 | 골판지 | 6, 10, 24 | 치수, 골판지 등급, 중량, 충전 계획 |
| 팔레트 필름, 테이프, 라벨 | PE, PP, 접착제 | 5(4), 6, 7 | 구성 성분 및 선언서 |

5. EPR 등록과 공인 대리인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생산자는 포장재를 최초로 유통하는 각 회원국에 등록해야 하며, 제44조 제4항은 등록 없이 포장재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44조에 따른 국가별 등록부는 등록 형식에 관한 이행 법률 채택 후 18개월 이내에 구축되어야 합니다. 해당 법률은 2026년 2월 12일까지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2026년 중반 기준으로 아직 채택되지 않았으며, 초안이 해당 연도에 협의 과정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존 각국의 EPR 등록부 및 제도가 계속 운영되므로, 현재의 등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45조 제3항은 다른 회원국의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에게 해당 회원국의 EPR 공인 대리인 선임을 요구합니다. 또한 회원국은 EU 역외에 설립된 생산자에게도 공인 대리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회의 Environmental Omnibus(2025년 12월 10일, COM(2025) 982)는 EU 내 생산자에 대한 이 의무를 2035년 1월 1일까지 유예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아직 채택되지 않았으며, EU 역외 생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PPWR 의무는 ESPR의 디지털 제품 여권 과 같은 제품 규정과 병행하여 적용됩니다.
6. 최소화 원칙과 50% 빈 공간 비율
최소화 원칙 (제10조)
2030년 1월 1일까지,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포장재의 중량과 부피를 기능 유지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중벽, 가짜 바닥, 불필요한 추가 레이어 등 인지되는 용적감만을 높이기 위한 요소는 제한적인 디자인권 예외를 제외하고 금지됩니다.
준수 여부는 부속서 IV 기준에 따라 입증해야 합니다. 기준 항목은 제품 보호(기계적 충격, 진동, 압축), 제조 공정, 물류, 기능성, 정보 요건, 위생 및 안전, 법적 요건, 재활용 원료 함량·재활용성·재사용 등입니다. 문서에는 추가 감량을 방해하는 설계 요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시험 결과 또는 시뮬레이션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유리 갓이나 긴 선형 조명기구가 보호를 위한 부피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ISTA 절차 등에 따른 낙하 및 운송 시험 결과가 부속서 IV가 요구하는 증빙 자료에 해당합니다. CEN은 조화된 최소화 기준 개발을 위임받을 예정으로, 위임 요청 기한은 2027년 2월 12일입니다.
빈 공간 비율 (제24조)
2030년 1월 1일, 또는 방법론 이행 법률(2028년 2월 12일까지 발행 예정) 채택 후 3년 중 늦은 시점부터, 묶음 포장재, 운송 포장재 또는 전자상거래 포장재를 충전하는 사업자는 빈 공간 비율을 5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3조에 따르면, 판매 포장재는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판매 단위이고, 묶음 포장재는 여러 판매 단위를 하나로 묶는 포장재이며, 운송 포장재는 취급·운송을 위한 포장재(도로·철도·선박·항공 컨테이너 제외), 전자상거래 포장재는 통신판매 제품을 최종 사용자에게 배송하는 운송 포장재입니다.
빈 공간은 외부 포장재의 총 부피에서 내부 판매 포장재의 부피를 뺀 값이며, 비율은 빈 공간을 총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종이, 에어쿠션, 에어캡, 폼, 폴리스티렌 칩 등의 완충 충전재는 모두 빈 공간으로 산정됩니다.
가상의 계산 예시(개략값). 100리터 마스터 카톤에 10리터짜리 컬러 박스 6개를 넣으면 빈 공간 40리터, 비율 40%입니다. 동일한 박스 6개를 150리터 카톤에 넣고 종이로 채우면 빈 공간이 90리터가 되어 60%로 기준을 초과합니다. 정확한 측정 방법은 방법론 이행 법률을 기다려야 합니다.
해당 방법론은 취급 주의 제품, 불규칙한 형태, 라벨 공간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포장재로 직접 사용되는 판매 포장재와 재사용 시스템의 재사용 가능 포장재는 비율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여전히 제1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24조 제4항에 따라 판매 포장재의 빈 공간은 2028년 2월 12일까지 최소화해야 하며, 2032년 검토 시 전자 제품에 대한 비율 기준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대응 방향은 적정 크기의 마스터 카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7. 흔한 오해들
“공장이 포장하니까 공장이 책임진다.” 박스에 귀사의 브랜드가 표시되어 있다면, 제3조 제13항에 따라 귀사가 제조업체입니다.
“2030년까지는 달라지는 게 없다.” DoC, 마킹, 중금속 제한은 지금 당장 적용됩니다.
“종이 완충재는 재활용 가능하니까 괜찮다.” 재활용 가능성과 빈 공간 비율은 별개의 기준입니다. 종이 완충재는 빈 공간으로 산정됩니다.
“취급 주의 제품은 적용 예외다.” 취성(깨지기 쉬운 특성)은 부속서 IV에 따라 문서화해야 하는 설계 요건이지, 적용 예외가 아닙니다.
8. 조명 바이어를 위한 공급업체 및 포장재 체크리스트
- SKU별 역할 확인: 제조업체(박스에 표시된 브랜드), 수입업체, 각 회원국의 EPR 생산자.
- 포장재 명세서: 구성 요소별 소재 및 단위당 중량.
- 중금속 증빙 자료 (제5조 제4항): 잉크, 코팅제, 접착제, 테이프, 유색 플라스틱.
- 도면: 컬러 박스 및 마스터 카톤, 카톤당 단위 수 포함.
- 마킹: 식별 요소(제15조 제5항), 브랜드 오너의 명칭·주소·전자 연락처 또는 QR코드(제15조 제6항).
- 운송 시험 결과: 유리 갓, 확산판, 긴 선형 몸체에 대한 시험 결과를 부속서 IV 증빙으로 보관.
- DoC: 부속서 VIII 양식, 변경 시 업데이트, 5년 또는 10년 보관.
- 변경 통보 조항: 판지, 완충재, 잉크, 코팅제 변경 시 사전 통보 의무화.
- 2030년 대비 검토: 복합 소재 구조, EPS 및 PE 부분, 빈 공간 50% 초과 마스터 카톤.
| 일정 | 내용 | 조항 |
|---|---|---|
| 2026년 8월 12일 | PPWR 적용: DoC, 기술 문서, 식별 요소, 중금속 기준 | 5, 15, 71 |
| 2026년 12월 31일 | 우려 물질 보고서 제출 | 5(2) |
| 2028년 2월 12일 | 판매 포장재 빈 공간 최소화 | 24(4) |
| 2028년 2월 12일 | 빈 공간 방법론 이행 법률 발행 예정 (50% 비율은 2030년 이후 적용) | 24(2) |
| 2028년 8월 12일 | 조화된 소재 라벨 (보조 법률 지연 시 이후 적용) | 12 |
| 2030년 1월 1일 | A~C 등급, 재활용 플라스틱 35%, 최소화, 50% 비율 (보조 법률 지연 시 이후 적용) | 6, 7, 10, 24 |
| 2035년 1월 1일 | ‘규모 있는 재활용’ 평가 (또는 이후) | 6 |
| 2038년 1월 1일 | A 및 B 등급만 허용 | 6 |
| 2040년 1월 1일 |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 65% 함량 | 7 |
라벨링 이행 법률은 당초 2026년 8월 발행이 예상되었으나, EUROPEN에 따르면 현재 2026년 4분기 발행이 예상됩니다.
9. 조명 수입업체의 PPWR 관련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8월 12일 이전에 입고된 재고는 재라벨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미 시장에 출시된 포장재는 계속 유통될 수 있으며,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재고도 PFAS 관련 예외를 제외하면 폐기하거나 재라벨링할 필요가 없습니다.
50% 규칙이 컬러 박스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 규칙은 묶음 포장재, 운송 포장재, 전자상거래 포장재에 적용됩니다. 판매 포장재는 제24조 제4항에 따라 2028년 2월 12일까지 빈 공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어떤 자료를 받아야 하나요? 제16조에 따라 소재 구성 및 중량, 중금속 증빙 자료, 도면, 운송 시험 결과를 귀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받아야 합니다.
결론
PPWR은 포장재를 문서화·규제 대상 항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오너 명의로 판매되는 조명의 경우, 브랜드 오너가 제조업체로서 DoC와 기술 문서를 보유하며, 수입업체는 이를 검증할 책임을 집니다. 적합성 선언, 마킹, 중금속 기준은 이미 적용 중이며, 재활용성 등급, 재활용 원료 함량, 최소화, 50% 빈 공간 비율은 보조 법률을 조건으로 2030년 적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데이터입니다. SKU별 포장 소재, 공급업체 선언서, 취성 제품에 대한 운송 시험 증빙 자료를 지금부터 확보하십시오.
참고 자료
- Regulation (EU) 2025/40 of 19 December 2024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OJ L, 2025/40; ELI https://data.europa.eu/eli/reg/2025/40/oj ),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4조, 제39조, 제44조, 제45조 및 부속서 II, IV, VII, VIII
- European Commission, Guidance document on the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C(2026) 3702, 2026년 6월 5일
- European Commission, PPWR Questions and Answers, 2026년 3월 (2026년 8월 업데이트)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제안 COM(2025) 982: EPR 수권 대리인 지정 규정 적용 유예(배터리 및 포장)
- EUROPEN, “12 August 2026: Ready or not, here comes the PPWR!” (이행 법률 현황)
다음 정기 업데이트 예정: 2027년 4월, 또는 라벨링·등록부·빈 공간 관련 이행 법률 채택 시 조기 업데이트.